CTA 기출리뷰 '25년 1차 재정학 (1~5번)

출처: 2025년도 62회 세무사 1차 기출 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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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q-net.or.kr/cst003.do?id=cst00302&gSite=L&gI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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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1번 문제

• 질문: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어느 원칙에 해당되는가?
• "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정답: ① 확실성의 원칙
• 풀이: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제시한 조세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확실성의 원칙(Certainty)에 대한 설명입니다. 확실성의 원칙은 납세자가 내야 할 조세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이 임의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어 예측 가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번 문제

• 질문: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답: ① 능력원칙에 의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 풀이:
  • ① (옳음): 능력원칙(의무부담원칙)은 경제적 능력(소득, 재산 등)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담세력(재산)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이 능력원칙에 부합합니다.
  • ② (틀림): 능력원칙에 근거를 둔 동등희생의 원칙을 제시한 학자는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입니다. 빅셀(K. Wicksell)은 편익원칙에 기초한 자발적 교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 ③ (틀림):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능력원칙 중 수직적 공평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 ④ (틀림): 통행료, 사용료, 수수료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편익)에 비례해서 내는 것이므로 능력원칙이 아니라 편익원칙의 예시입니다.
  • ⑤ (틀림):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과 편익원칙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는 린달(E. Lindahl)과 빅셀(K. Wicksell) 등이며, 밀은 능력원칙(동등희생원칙)을 주장했습니다.

3번 문제

• 질문: 우리나라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⑤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 풀이:
  • ⑤ (틀림): 간접세(예: 부가가치세)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수입 중 더 큰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역진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득분배 개선에는 직접세(누진 소득세 등)가 훨씬 유리하며, 간접세는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①, ②, ③, ④ (옳음): 목적세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고, 지방세인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으며, 국세인 목적세에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대표적인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4번 문제

• 질문: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③ 조세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은 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는다.
• 풀이:
  • ③ (틀림): 조세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인 '초과부담'은 오직 대체효과(상대가격의 변화로 인해 왜곡이 발생하는 효과) 때문에만 발생합니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이 반대이더라도(예: 노동공급에서 후방굴절하는 경우 등), 대체효과가 존재하는 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초과부담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 ①, ②, ④, ⑤ (옳음): 물품세는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효율성 조건(MRS = MRT)을 깨뜨리며,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 사이에 차이(Tax Wedge)를 만듭니다. 램지규칙은 사회 전체의 총초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계초과부담이 일치하도록 세율을 정하라는 규칙입니다. 초과부담의 정의는 '총후생 감소분 - 조세수입'입니다.

5번 문제

• 질문: 한계비용 MC = 50, 보상수요곡선 P = 100 - Q, 단위당 조세 t = 20 부과 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답: ② 비효율성계수는 4분의 3이다.
• 풀이:
  • 1단계: 세금 내기 전 (기존 균형)
    • 시장에서 제품 가격(P)은 만드는 비용인 한계비용(MC=50)과 같아집니다. 즉, 세금 전 가격은 50입니다.
    • 수요 공식(P = 100 - Q)에 가격 50을 대입해 볼까요?
    • 50 = 100 - Q 이므로, 세금 전 판매량(Q)은 50이 됩니다.
    2단계: 세금 20원이 붙은 후 (새로운 균형)
    • 나라에서 제품 1개당 20원씩 세금을 내라고 하니, 생산 비용이 원래 50원에서 70원(50 + 20)으로 오릅니다.
    • 가격이 70원으로 올랐으니, 새로운 수요를 구해봅니다.
    • 70 = 100 - Q 이므로, 세금 후 판매량(Q)은 30으로 줄어듭니다.
    [선지별 팩트 체크]
    • ④번 확인 (판매량 감소는 20이다): 원래 50개 팔리던 게 30개로 줄었으니, 20개 감소한 게 맞습니다. (O)
    • ⑤번 확인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세금은 20원 올랐는데, 시장 가격도 정확히 50원에서 70원으로 20원 올랐습니다. 즉, 판매자가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100% 다 넘긴(전가한) 것이 맞습니다. (O)
    • ①번 확인 (조세수입은 600이다): 정부는 물건 1개당 20원씩 세금을 걷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30개가 팔리고 있으니,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은 20 x 30 = 600원입니다. (O)
    • ③번 확인 (소비자잉여 감소는 800이다): 소비자는 가격이 50원에서 70원으로 올라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사다리꼴 모양의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0 + 30) * 20 / 2 =  800 (O)

       
    • 초과부담(Deadweight Loss): 세금 때문에 거래가 20개나 줄어들면서 공중에 날아간 '시장 비효율성'의 크기입니다. 그래프상 삼각형 면적으로 구합니다: 초과부담 = 줄어든 수량(20) * 세금(20) / 2 = 200
    • 비효율성 계수: 정부가 걷은 세금 대비 날려 먹은 경제적 비용의 비율을 뜻합니다: 비효율성 계수 = 초과부담/조세수입 = 200/60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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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원칙과 과세 기준

• 아담 스미스의 조세 4대 원칙:
  • 확실성의 원칙: 세금의 납부 시기, 방법, 금액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함 (1번 문제).
  • 이 외에 공평성, 편의성, 최소비용(경제성)의 원칙이 있음.
• 공평과세의 두 가지 접근법 (2번 문제):
  • 편익원칙 (Benefit Principle): 정부 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과세 (예: 통행료, 사용료). 린달, 빅셀의 자발적 교환 이론이 기초가 됨.
  • 능력원칙 (Ability-to-pay Principle): 소득이나 재산 등 개인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담세력)'에 따라 과세 (예: 누진 소득세, 재산세). 밀의 동등희생원칙이 기초가 됨.

조세의 분류와 성격 (3번 문제)

• 목적세 vs 보통세: 특정 분야의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출 용도를 제한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함 (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 지방세: 지방교육세 등).
• 직접세 vs 간접세와 소득분배: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누진세율 적용이 쉬워 소득분배 개선에 유리함.
  •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세금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됨.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세율이 부과되므로 저소득층의 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소득 역진성이 발생하여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음.

효율성과 초과부담 (5번 문제)

• 초과부담(Excess Burden) 또는 사하중손실(Deadweight Loss):
  • 조세 부과로 인해 민간의 후생 감소분이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의미함.
  • 발생 원인: 조세가 재화나 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대체효과 때문에 발생함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이 반대여도 대체효과가 존재하는 한 무조건 발생).
• 비효율성 계수: 초과부담(DWL) / 조세수입(Tax Revenue) 으로 계산하며, 조세 1원당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크기를 측정함.
• 차별적 조세귀착: 정부 지출 규모를 고정하고, 어떤 조세를 동일한 세수를 가져다주는 다른 조세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자원배분 및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