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공급 - "내가 나한테 팔았다고?!" 부가세 끝판왕 5분컷 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 수험생 입니다.
요즘 더위도 심하고 일도 겹치고 이래저래 힘든 나날입니다 ㅠㅠ

오늘 퇴근하고 펼친 세법 책, 공부했던 부분인데 다시 보니 헷갈리는 ㅠㅜ  무시무시한 '간주공급'이 나왔습니다.
 
간주공급은 한마디로 "너 돈 안 받은 거 아는데, 그냥 판 걸로 치고 세금 내!"라는 법의 횡포(?) 같은 파트죠.
 

1. 억울해 보이지만 본질을 알면 당연한 이야기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때 영수증 엄청 챙기시죠? 사업자들도 물건을 살 때 "이거 나중에 회사 일에 써서 매출 올릴게요!"라며 부가세를 미리 돌려받습니다. 이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죠.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미리 돌려줬더니, 이 사장님이 딴청을 피웁니다.
 

• case 1: "나 이거 그냥 내가 집에서 쓸래~"
• case 2: "내 친한 거래처에 공짜로 선물 줘야지~"

1.  

국가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입니다. "야! 너 장사한다고 해서 세금 깎아줬더니, 그걸 니가 홀랑 써버리면 부가세는 누가 내?!"
그래서 만든 법이 간주공급입니다. "돈 안 받고 공짜로 썼어도, 네가 네 자신한테 '시가'로 판 걸로 간주해서 부가세 10% 뱉어내!"라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에 세금을 안 돌려받은[매입세액 불공제] 물건은 간주공급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준 게 없으니 뺏을 것도 없는 거죠!)

 

2. 간주공급 4형제 캐릭터로 이해하기

① 자가공급 :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내 사업장 안에서 딴짓)

내 회사 안에서 물건 위치나 용도를 슥 바꾼 경우입니다. 딱 3가지만 걸립니다.

• 면세사업 전용: 부가세 내는 과세사업용으로 세금 깎아 사놓고, 부가세 안 내는 면세사업(예: 학원, 도서 등)에 슥 꽂아 쓸 때.
• 비영업용 승용차: "이거 우리 회사 트럭에 쓸 부품이에요~" 하고 세금 공제받아놓고, 사장님 개인 세단에 홀랑 끼워 넣었을 때.
• 직매장 반출 (★시험 단골): 본사 창고에서 지점으로 물건을 보냈을 때입니다. 이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지점에서 팔 때 세금 계산 꼬이니까 일단 본사가 지점에 원가로 판 걸로 치고 세금계산서 끊어!"라는 교통정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원가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도 줍니다.)

② 개인적 공급 : "회사 물건은 내 물건?" (사적 유용)

회삿돈으로 산 노트북, 카메라를 슬쩍 집에 가져가서 자녀들 쓰라고 주거나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쓸 때입니다. 당연히 걸리겠죠?

• 센스 있는 비과세: 직원들 작업복, 작업모 주거나, 설날·생일에 10만 원 이하 소소한 선물 주는 건 국가도 흐뭇하게 봐줍니다. 세금 안 때려요!

③ 사업상 증여 : "오늘 골든벨은 내가 쏜다!" (공짜 마케팅)

단골 고객이나 거래처에 "에이, 사장님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공짜로 주는 경우입니다. 접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얄짤없이 시가로 세금을 매깁니다.

• 센스 있는 비과세: "이거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하는 화장품 샘플(견본품)이나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광고 전단지는 봐줍니다.

④ 폐업시 잔존재화 : "이별할 때도 세금은 낸다" (마지막 정리)

장사가 안돼서 폐업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창고에 팔다 남은 재고가 쌓여있네요. 국가가 말합니다.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세금 정산하고 가셔야죠. 남은 물건들, 오늘 날짜로 본인한테 다 판 걸로 칩니다!" 깔끔하게 마지막 부가세를 징수하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3. 3초 만에 훑는 핵심 요약 Matrix

시험장 들어가기 전, 이 표 하나만 머릿속에 캡처해 두세요. 계산 문제와 말 문제를 다 잡아줍니다.

유형

가격 기준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끊어주나?

한 줄 요약

 

💡 직장인 수험생을 위한 암기 공식

시간이 지나 똥값이 된 기계나 차량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시가를 어떻게 정할까요?

건물은 한 학기(과세기간)에 5%, 기계나 차는 1년에 두 번 시험 보니까 한 학기에 **25%**씩 가치가 닳아 없어졌다고 칩니다.

• 공식: 간주시가 = 취득가액 x (1 - 체감률 x 지나간 학기 수)

 

 

처음 세법을 접하면 "돈도 안 벌었는데 왜 자꾸 세금을 내래?!" 하고 억울한 마음부터 듭니다. 하지만 '미리 깎아준 세금을 뱉어내게 하는 정당한 방어막'이라고 이해하면 전체적인 뼈대가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오늘 퇴근 후 1시간의 노력이 미래의 합격 수기로 돌아올 날을 믿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글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