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기출리뷰 '25년도 1차 회계학(6~10번)

 

출처: 2025년도 62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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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기출문제

 

오늘은 6~10번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회계학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6번 문제 🏢🔄🏗️

📝 문제 원문

6.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5월 1일 임대 및 시세차익을 위하여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 5월 1일 동 건물의 용도를 영업용 건물(잔존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로 전환하고 즉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20×1. 12. 31.

20×2. 5. 1.

20×2. 12. 31.

 

① 영향없음 ② ₩7,500 감소 ③ ₩7,500 증가 ④ ₩10,000 감소 ⑤ ₩10,000 증가

1. • 🎯 뼈대 X  와꾸
     • 뼈대 (직관):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 떼표를 떼고 유형자산 옷으로 갈아입는 '그 당일(대체일)'까지 생긴 공정가치 변동은 무조건 당기순이익(NI)이다! OCI로 보내면 절대 안 돼!
     • 와꾸 (실전): 수평 타임라인을 쭉 긋고 전환일(20x2년 5월1일)을 기점으로 [전반부: 투자부동산 평가] ➡️ [후반부: 유형자산 상각 및 재평가]로 나누어 기계적으로 부수기!
     💡 함정 & 기출 포인트✍️ 명쾌한 3단계 해설 (정답 ⑤번 도출)

 
1단계 : 대체일( 20x2년 5월1일)까지의 투자부동산 평가손익  

• 전기 말 장부금액 ₩980,000 ➡️ 전환일 공정가치 ₩1,050,000
• 자산 가치가 ₩70,000 올랐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이니까 당기순이익으로 꽂아!
• ➡️ 당기순이익+₩70,000 (증가)

2단계 : 대체 후 연말까지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8개월분)

• 이제 대체일 공정가치인 ₩1,050,000이 유형자산의 새로운 취득원가(출발점)가 돼.
•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썼으니 월할 계산 필수!
• 감가상각비 = (₩1,050,000 - 잔존가치 0) ÷ 20년 x 8/12개월 = ₩35,000$
• ➡️ 당기순이익 -₩35,000 (감소)
• ※ 상각 후 장부금액(재평가 직전 BV) = $₩1,050,000 - ₩35,000 = ₩1,015,000$

3단계 : 20×2년 말 유형자산 재평가손익 계산

•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1,015,000) vs 당기 말 공정가치(₩990,000)
• 자산 가치가 ₩25,000만큼 또 깎였네? 기존 잉여금이 없으니 전액 당기손실 처리!
• ➡️ 당기순이익 -₩25,000 (감소)

📊 최종 정산 (가독성 폭발 와꾸)

구분

회계처리 내용

당기순이익(NI) 영향

 

• 정답: ⑤

💡 메이트의 한끝 암기 와꾸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으로 대체되는 문제는?
1. 대체일 공정가치로 바꾸며 투자부동산 평가손익(NI) 인식!
2. 대체일 가치 기준으로 기말까지 감가상각비(NI) 월할 계산!
3. 상각 후 장부금액과 기말 공정가치를 비교해 재평가손익(NI) 인식!
4. 세 가지 세부 손익을 다 더하면 정답 3초 컷! ⏱️

'시간의 흐름' 직관과  '장부금액 업데이트 와꾸'로 왜 25,000원 손실이 나오는지 아주 쉽게 뜯어줄게! 들으면 바로 "아하!" 할 거야! 💡 💡 뼈대: "재평가는 상각을 끝낸 '최종 상태'와 비교하는 거야!"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유형자산은 가만히 놔둬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지? 그래서 연말에 자산 가치를 다시 평가(재평가)하기 전에는, 올해 쓴 만큼 닳아 없어진 가치(감가상각비)를 먼저 장부에서 깎아주는 게 대원칙이야. 5월 1일에 옷을 갈아입을 때 이 건물의 몸값은 ₩1,050,000이었어. 12월 31일이 될 때까지 8개월 동안 열심히 건물 가치를 갉아먹었지(감가상각)? 그 상각비가 ₩35,000이었잖아. 그럼 재평가 도장을 찍기 직전, 우리 장부에 기록된 이 건물의 진짜 현재 몸값(상각 후 장부금액)은 얼마일까? 재평가 직전 건물의 몸값 = ₩1,050,000 - ₩35,000 =  ₩1,015,000 📐 와꾸: "업데이트된 장부 vs 기말 시장 가격" 이제 12월 31일 밤이 되었어 🌙. 시장에 나가서 이 건물의 진짜 가격(공정가치)을 물어봤더니 ₩990,000이래! 그럼 김기동 쌤의 실전 비교 와꾸에 숫자를 넣어보자.   자, 장부에는 내 건물이 아직 ₩1,015,000짜리라고 적혀있는데, 시장에서는 ₩990,000밖에 안 한대. 그럼 내 자산 가치가 ₩25,000만큼 더 깎여 나간 거지? 그래서 이 차액인 ₩25,000이 '재평가손실'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 실수! (출제위원의 함정) 많은 수험생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고, 5월 1일 자 가격인 ₩1,050,000과 기말 가격인 ₩990,000을 바로 비교해서 '어? ₩60,000 손실이네?' 라고 착각해. 이건 5월부터 12월까지 건물이 낡아진 것(감가상각)을 아예 무시한 계산이라 회계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접근이야 🙅‍♂️! 반드시 상각을 먼저 해서 장부금액을 ₩1,015,000으로 업데이트해 둔 다음에 기말 공정가치 ₩990,000과 비교해야 한다는 점! 이제 왜 25,000원 손실이 나오는지 머릿속에 흐름이 딱 잡혔지 😎? 이 흐름만 기억하면 대체 후 재평가 문제는 100% 다 맞출 수 있어! 또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편하게 던져줘 친절하게 뽀개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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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이 당기순이익(NI)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요인 유형자산은 장부에 태어나서(취득) 죽을 때까지(처분) 아래의 5가지 경로로 당기순이익에 발자국을 남겨. 1. ⏳ 매년 낡아가는 가치: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 NI 감소) 개념: 유형자산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당기순이익 감소 요인이야. 자산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매년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으로 계산해서 장부값을 깎아내려. 시험장 와꾸: 연도 중간에 취득하거나 처분했다면? 무조건 월할 계산  (x 사용개월/12) 잊지 말기! 2. 📉 시장 가격의 폭락: 재평가손실 & 재평가이익 (NI 변동) 개념: 자산의 공정가치(시장 가격)를 매년 평가하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했을 때 발생해. 당기순이익(NI) 영향 공식 (기동 쌤 필수 암기 와꾸): 재평가손실 (NI 감소): 자산 가치가 장부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당기손실로 처리해. 재평가이익 (NI 증가): 과거에 재평가손실(당기비용)을 잡았던 적이 있다면, 나중에 가치가 다시 올랐을 때 과거에 까먹었던 손실 한도 내에서만 당기순이익(재평가이익)으로 부활시켜줘! (한도를 초과해서 넘치는 건 자본 계정인 OCI(재평가잉여금)로 가니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어 🙅‍♂️!) 3. 💥 회복 불가능한 손상: 손상차손 & 손상차손환입 (NI 변동) 개념: 화재, 천재지변, 진부화 등으로 자산의 가치가 완전히 맛이 갔을 때(회수가능액이 폭락했을 때) 인식해. 당기순이익(NI) 영향 공식: 손상차손 (NI 감소):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뚝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서 이익을 깎아내려. 손상차손환입 (NI 증가): 상황이 다시 좋아져서 가치가 부활하면 당기순이익(환입이익)을 늘려줘. [🚨치명적 한도 함정]: 아까 8번 문제에서 다룬 것처럼, 환입을 잡을 땐 '손상을 안 당하고 정상 상각했을 때의 장부금액'이라는 천장 한도까지만 당기순이익으로 인정해 줘! 4. ⏰ 미래 복구 비용의 대가: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비용 발생 ➡️ NI 감소) 개념: 아까 5번 문제처럼 내용연수가 끝나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 때 발생해. 당기순이익(NI) 영향 공식: 미래 복구비 현재가치로 잡아둔 부채가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금액(명목가치)으로 불어나는 과정에서 매년 '이자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5. 💰 마지막 아름다운 이별: 유형자산처분손익 (NI 변동) 개념: 자산을 외부나 다른 기업에 팔거나 교환하면서 장부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때 발생해. 당기순이익(NI) 영향 공식: [최종 처분 금액(또는 제공한 자산의 FV) - 처분 직전의 장부금액(BV)] 플러스(+)가 나오면 처분이익 (NI 증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처분손실 (NI 감소) 📝 한끝 표 📌 이렇게 딱 5가지로 정리해 두면 유형자산 단원에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본능적으로 이 5가지 레이더를 켜고 필터링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길 바래! 👊🔥

 

7번 문제 🐄🌾📄

📝 문제 원문

7. 생물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②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③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은 생물자산의 원가에 포함된다.
④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⑤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뼈대 X 와꾸

• 뼈대 (직관): 돈 빌려온 금융원가(자금 조달 이자)나 수확 '끝난 다음'의 사후 복구 현금흐름은 생물자산 원가 추정에 들어갈 짬이 안 돼 🙅‍♂️!
• 와꾸 (실전): 농림어업 말문제 단골 선지 와꾸 정리! 생물자산 평가 변동 손익은 무조건 발생 즉시 당기손익(NI) 처리!

✍️ 명쾌한 해설

• ①, ②, ④, ⑤번 지문은 K-IFRS 기준서에 적힌 완벽하게 옳은 말들이야. (특히 최초 인식 시 처분부대원가 빼서 손실 날 수 있다는 ②번은 엄청 자주 나옴!)
• ③ (오답): 자금 조달 원가나 수확 후 생물자산 복구에 드는 현금흐름은 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규정이라 정답이야!
• 정답: ③

 

8번 문제 🤖📉📈

📝 문제 원문

8. (주)세무는 차세대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활동에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발활동 관련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구분 PDF

20×1. 1. 1. ~ 20×1. 12. 31. PDF

20×2. 1. 1. ~ 20×2. 4. 30. PDF

 

(주)세무는 동 무형자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며, 20×2년 5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매년 말 무형자산의 손상징후를 검사하고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다. (주)세무의 동 무형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PDF

20×2년 말 PDF

20×3년 말 PDF

20×4년 말 PDF

(주)세무가 동 무형자산에 대해 인식할 (A)20×3년도 손상차손과 (B)20×4년도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무형자산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① (A) ₩1,400,000 / (B) ₩1,184,000
② (A) ₩1,400,000 / (B) ₩1,584,000
③ (A) ₩1,800,000 / (B) ₩1,184,000
④ (A) ₩1,800,000 / (B) ₩1,584,000
⑤ (A) ₩1,800,000 / (B) ₩1,684,000

🎯 뼈대 X 와꾸

•  뼈대 (직관): 환입 문제는 무조건 한도 싸움 🥊! "손상 안 먹고 곱게 평화주의 상각을 했을 때 도달했을 가상의 장부금액"을 절대로 뚫고 올라갈 수 없어!
• 와꾸 (실전): 가상의 정상 장부금액 기둥선과 실제 손상 후 장부금액 기둥선을 세로로 나란히 그려서 한도 박스권을 통제하는 매칭 와꾸 전개!

💡 함정 & 기출 포인트

20×4년 말 회수가능액이 ₩8,900,000으로 급등했다고 해서, 회수가능액 전부로 환입액을 잡으면 함정에 딱 걸려! 반드시 '정상 상각 한도'를 먼저 구해서 상한선을 그어놔야 해!

✍️ 명쾌한 해설

1. 최초 개발비 원가 & 20×2년 상각 (8개월분):
   • 무형자산 취득원가 = ₩4,500,000 + ₩7,500,000 = ₩12,000,000
   • 20×2년 상각비 = ₩12,000,000 / 10년 x 8/12 = ₩800,000 ➡️ 20×2년말 BV = ₩11,200,000 (손상 없음 )
2. (A) 20×3년도 손상차손 도출:
   • 20×3년 상각비 = ₩12,000,000 / 10년 = ₩1,200,000
   • 손상 전 BV = ₩11,200,000 - ₩1,200,000 = ₩10,000,000
   • 회수가능액 = ₩8,200,000
   • (A) 손상차손 = ₩10,000,000 - ₩8,200,000 = ₩1,800,000 📉
   • 새로운 BV 스타트라인: ₩8,200,000 (남은 내용연수: 8년 4개월 = 100개월)
3. (B) 20×4년도 손상차손환입액 도출:
   • 20×4년 실제 상각비 = ₩8,200,000 x 12/100 = ₩984,000 ➡️ 20×4년말 현재 BV = ₩7,216,000
   • [한도 계산 체크 🚨] 손상 안 당했을 때 20×4년말 BV = ₩10,000,000 - ₩1,200,000 = ₩8,800,000
   • 회수가능액은 ₩8,900,000이지만 한도선인 ₩8,800,000까지만 부활 가능!
   • (B) 손상차손환입액 = 한도(₩8,800,000) - 현재 BV(₩7,216,000) = ₩1,584,000 📈

• 정답: ④

💡 로봇 개발비의 눈물겨운 스토리 우리가 차세대 지능형 로봇을 만들려고 돈을 썼어. 회계에서는 이 로봇을 만들려고 쓴 돈을 '개발비(무형자산)'라는 하나의 귀한 자산으로 인정해 줘. 20×1년~20×2년 초: 로봇 만드는 데 총 ₩12,000,000이 들었어 ($₩4,500,000 + ₩7,500,000$). 이게 이 로봇의 최초 몸값(취득원가)이야! 20×2년 말: 5월 1일부터 로봇을 쓰기 시작했으니, 연말까지 8개월 동안 로봇이 조금 낡았겠지? 낡은 만큼 몸값을 깎아주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해. 1년에 ₩1,200,000씩 낡는데, 올해는 8개월만 썼으니 ₩800,000어치 낡았어 ($₩12,000,000 ÷ 10년 x 8/12) 그래서 20×2년 말 장부상 로봇의 몸값은 ₩11,200,000이 되었지 (₩12,000,000 - ₩800,000) 여기까지는 아주 평화로운 스토리야! 🕊️ 📉 (A) 20×3년 말: 로봇 시장의 대폭락 (손상차손) 시간이 흘러 20×3년 말이야. 1년이 더 지났으니 로봇은 ₩1,200,000어치 더 낡았겠지? 손상 전 우리 장부 속 로봇 가격: ₩10,000,000 ($₩11,200,000 - ₩1,200,000$)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와! 미국에서 대단한 로봇이 출시되면서 우리 로봇의 가치가 폭락한 거야 💥. 지금 당장 시장에 내다 팔면 ₩8,200,000(회수가능액)밖에 못 받는대! 회계의 대원칙: "장부에는 ₩10,000,000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가치가 ₩8,200,000으로 떨어졌으면, 그 차액만큼 가치가 훼손(손상)된 거니까 빨리 손해 봤다고 장부에 적어!" (A) 20×3년 손상차손 = 원래 장부 가격(₩10,000,000) - 떨어진 실제 가치(₩8,200,000) = ₩1,800,000 📉 📈 (B) 20×4년 말: 로봇의 화려한 부활과 천장 규칙 (손상차손환입) 다시 1년이 흘러 20×4년 말이야. ₩8,200,000으로 떨어진 몸값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낡은 가치를 또 깎아줘야 해. (남은 기간 100개월 중 12개월치인 ₩984,000을 상각해.) 현재 우리 장부 속 로봇 가격: ₩7,216,000 ($₩8,200,000 - ₩984,000)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 우리 로봇에 들어간 기술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면서 실제 가치가 ₩8,900,000으로 수직 상승한 거야! 회계의 생각: "우와! 가치가 올랐으니까 다시 장부 가격을 올려주자(환입)!" 🚨 여기서 잠깐!  '천장(한도) ' 등장! 회계에서는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기분 좋다고 마음대로 다 올려주지 않아. 아주 엄격한 천장(한도)이 있어. 가상의 천장 가격 계산: 만약 20×3년에 폭락 사고가 없었다면? 20×4년 말 장부 가격은 원래 ₩10,000,000에서 ₩1,200,000이 더 빠진 ₩8,800,000이었을 거야. 비교하기: 실제 가치는 ₩8,900,000까지 올랐지만, 천장이 ₩8,800,000이니까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로봇 몸값을 부활시켜 줄 수 있어! [20×4년 말 최종 부활 배틀] 내 장부 속 현재 가격   : ₩7,216,000 부활할 수 있는 천장선 : ₩8,800,000 (실제 가치 ₩8,900,000은 천장을 뚫어서 무시!) ---------------------------------------- (B) 손상차손환입액     : ₩1,584,000 📈 🎯 중학생도 외우는 최종 결론 (A) 20×3년 손상차손: 장부 가격 ₩1,000만 원짜리가 ₩820만 원으로 폭락해서 ₩180만 원 손해! (B) 20×4년 손상차손환입: 장부 가격 ₩721.6만 원짜리가 부활했는데, 원래 평화로웠을 때의 천장선인 ₩880만 원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서 딱 ₩158.4만 원 이득!

9번 문제 💳➡️🎫

📝 문제 원문

9.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때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다른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③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하면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④ 가득기간 이후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은 가득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회계처리한다.
⑤ 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 뼈대 X 와꾸

• 뼈대 (직관): 현금결제에서 주식결제형으로 계약 조건의 판이 전면 리모델링 되었잖아? 그럼 자본으로 환산하는 기준일은 당연히 '조건 변경일 당일'이어야 상식적이지! 날짜 장난치기 딱 좋은 지문이야!
• 와꾸 (실전): 주식결제형 조건별 가부 와꾸 세팅 ➡️ 시장조건(달성 실패해도 비용 취소 불가 ) vs 비시장조건(달성 실패 시 기존 누적비용 전액 취소 환원 )

✍️ 명쾌한 해설

• ①, ②, ③, ⑤번 지문은 주식보상거래 기준서의 정석적인 빈출 지문들이야.
• ④ (오답): 현금결제형이 주식결제형으로 이전·변경될 때는 가득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조건 변경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자본을 꽂아야 해서 틀렸어!
• 정답: ④

 

10번 문제 🛠️⚠️🛡️

📝 문제 원문

10. 구조조정 관련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의 구축에 대한 투자원가는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한다.
②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 측정 시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과 상계한다.
③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한 지출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④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간접비용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지출에 포함한다.
⑤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뼈대 X 와꾸

• 뼈대 (직관):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발목 잡힌 의무여야 해. 미래에 생길 것 같은 불확실한 영업손실은 원래 부채로 인정 안 되지만,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강력한 독소조항에 묶였다면 예외적으로 부채가 맞아!
• 와꾸 (실전): 구조조정 충당부채 허용 리스트 O/X 와꾸 ➡️ 자산처분이익 임의 상계 금지 , 신규 물류/마케팅 투자 탈락, 오직 구조조정 전용 직접 지출만 통과!

✍️ 명쾌한 해설

• ① 새로운 물류 시스템이나 마케팅 투자는 미래 경영활동 지출이라 제외.
• ② 자산 처분이익을 예상해서 부채 금액을 마음대로 상계 처리하면 안 됨.
• ③, ④ 기업의 계속적 활동 비용이나 간접비도 구조조정 충당부채 지출 범위 밖이야.
• ⑤ (정답): 일반적인 미래 구조조정 영업손실은 충당부채가 아니지만, 손실부담계약과 엮인 예상 영업손실은 부채로 올려주는 게 100% 진실이야!
•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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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개인공부용으로, 세무사 수험 목적에 맞게 직접 정리한 요약본입니다.